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보건복지부의 준비 부족과 홍보 미흡으로 국민연금 확대 실시에 엄청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의원들은 도시 자영자의 소득 파악 체계 등 그 동안의 미비점이 보완될 때 까지 확대 실시를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시행 혼란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모임 복지부 장관은 모형 실험을 실시하는 등 지난 3년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준비해 왔으나 홍보 부족 등으로 엄청난 혼란을 유발한 데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장관은 그러나 시행과정의 사무적, 기술적 문제 때문에 제도 자체를 미룰 수는 없는 만큼 예정대로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되 지적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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