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우리나라와 미국의 SOFA 개정협상, 일단 출발은 좋습니다. 미군 피의자의 신병인도시기를 기소시점으로 앞당기고 환경문제도 논의하기로 원칙에 합의한 것은 큰 성과로 꼽히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대표적인 불평등 조항으로 지적돼온 미군 피의자의 신병인도시기를 기소시점으로 앞당기기로 한 것은 이번 협상의 성과입니다.
물론 피의자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위한 추가협상을 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지금까지의 미국측 자세와 비교해 볼 때 진일보한 것입니다.
우리측이 강력히 요구한 환경조항 문제는 다음 협상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문제는 다룰 수 없다던 미국이 독극물사건에 따른 비판 여론을 의식해 전향적인 협상 자세를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틀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진행된 이번 협상은 이처럼 당장의 구체적인 합의보다는 6.25 이후 50년간의 불평등하고 차별적인 SOFA 협정을 시정하는 긴 협상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송민순(우리측 수석대표): 금번 협상은 건설적이고 생산적이었으며 SOFA의 조기 개정을 위한 기본적 틀을 마련하였다.
⊙기자: 양측은 이번 협상을 통해 개진된 상대방의 입장을 검토한 뒤 앞으로 2달 안에 미국에서 다음 협상을 갖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큰 원칙에는 합의했지만 세부적으로는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도 이제는 더 이상 한국의 비판 여론을 외면만 할 수 없고 SOFA 개정이 한미 동맹관계에도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KBS뉴스 정지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