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는 수감중인 정치범은 없다고 법무부가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한국의 교정현황이란 제목으로 앰네스티,즉 국제사면위원회에 보낸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자료에서 법무부는 현재 수감중인 정치범은 없으며 공안사범들은 국가보안법 등 실정법 위반자들로 이들에 대한 수용과 처우는 일반 수용자들과 똑같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잠을 재우지 않는 등의 가혹행위는 없으며 행형법에 따라 도주와 폭행 방지 등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계구를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사면위는 지난 6월 지난해 1년동안 세계 각국의 인권실태를 기록한 연례보고서를 펴냈으며 이 보고서의 한국편에서 가혹행위 등 열악한 수감조건과 국가보안법 관련상황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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