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신임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 오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내년부터 예금부분보장제를 예정대로 실시하되 보장 한도액 상향조정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량 금융기관을 금융지주회사로 묶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공적자금 추가조성은 소요가 늘어날 경우 국회동의를 받는 정공법을 택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진 장관은 이어 금융과 기업구조정에 대해서도 앞으로 1년안에 틀을 갖추되 연말까지 상당부분을 해결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진 장관은 특히 예금부분보장제도는 손실분담의 원칙을 세우고 도덕적 해이를 막는다는 차원에서 내년에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원리금 2천만원 보장 한도의 상향 조정여부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 장관의 오늘 발언은 예금부분 보장제도와 관련한 정부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진 장관은 이와함께 금융지주회사는 도입해야 하지만 잘못된 은행도 지주회사 우산 아래 두는 것은 반대한다면서 성적이 좋고 발전가능성 있는 은행을 지주회사로 묶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