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조사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는 문제와 관련해 4가지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지난달 작성한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의회조사국이 밝힌 첫째 방안은 현재와 같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과 불완전 협력국 명단에 포함시키는 것이며 두번째와 세번째는 북한을 불완전 협력국에만 포함시키거나 두 명단에서 모두 삭제하는 방안입니다.
넷째 방안은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북한의 정책변화에 대한 의회의 판단에 따라 제재 완화를 제외한 3가지 방안 가운데 행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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