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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칠레 독재자 피노체트에 면책특권 박탈
    • 입력2000.08.09 (06:00)
뉴스광장 200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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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 악명높은 칠레의 군부 독재자 피노체트에 대해 단죄가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칠레 대법원이 피노체트가 가지고 있는 종신 상원의원 면책특권을 박탈했기 때문입니다.
    유광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프러시아식 군복에 어깨망토를 두르고 칠레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아우구스트 피노체트 테러의 대명사였던 그가 지난 73년 쿠데타를 일으킨지 27년만에 역사의 단죄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항소법원의 면책특권 박탈 판결에 대한 피노체트의 상고신청을 칠레 대법원이 찬성 14 대, 반대 6으로 기각해 종신 상원으로서의 피노체트의 면책특권을 박탈했기 때문입니다.
    대법관인 호세 벤킨슨은 정치적 살인과 고문 등 지난 73년부터 90년 사이에 벌어진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이 반드시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카르멘 헤르츠(인권 변호사): 정의와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권력자도 더 이상 법 위에 있지 않습니다.
    ⊙기자: 이번 면책 특권박탈 판결은 지난 73년 죽음의 특공대를 이용해 정치범 19명을 납치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피노체트의 재판을 가능하게 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피노체트는 이 사건 외에도 현재 146건의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어 일단 재판이 시작되면 형사처벌은 정해진 수순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또한 과거 세상을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던 남미를 비롯한 옛 독재자들을 전전긍긍하게 하는 효과를 낳게 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유광석입니다.
  • 칠레 독재자 피노체트에 면책특권 박탈
    • 입력 2000.08.09 (06:00)
    뉴스광장
⊙기자: 악명높은 칠레의 군부 독재자 피노체트에 대해 단죄가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칠레 대법원이 피노체트가 가지고 있는 종신 상원의원 면책특권을 박탈했기 때문입니다.
유광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프러시아식 군복에 어깨망토를 두르고 칠레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아우구스트 피노체트 테러의 대명사였던 그가 지난 73년 쿠데타를 일으킨지 27년만에 역사의 단죄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항소법원의 면책특권 박탈 판결에 대한 피노체트의 상고신청을 칠레 대법원이 찬성 14 대, 반대 6으로 기각해 종신 상원으로서의 피노체트의 면책특권을 박탈했기 때문입니다.
대법관인 호세 벤킨슨은 정치적 살인과 고문 등 지난 73년부터 90년 사이에 벌어진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이 반드시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카르멘 헤르츠(인권 변호사): 정의와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권력자도 더 이상 법 위에 있지 않습니다.
⊙기자: 이번 면책 특권박탈 판결은 지난 73년 죽음의 특공대를 이용해 정치범 19명을 납치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피노체트의 재판을 가능하게 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피노체트는 이 사건 외에도 현재 146건의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어 일단 재판이 시작되면 형사처벌은 정해진 수순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또한 과거 세상을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던 남미를 비롯한 옛 독재자들을 전전긍긍하게 하는 효과를 낳게 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유광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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