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8.15 대사면'에 IMF 생계형 경제사범과 일반 형사사범을 대거 포함해 오는 14일 그 명단을 확정해 발표합니다.
법무부는 정치권등 각계의 건의를 참조해 특사안을 마련 중이며 김대중 대통령의 최종재가를 받아 오는 14일 국무회의에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면에는 이미 알려진 정치인외에 IMF 생계형 경제사범과 일반 형사범이 대거 포함돼 있으며 특히 40명선인 사형수 가운데 상당수의 무기감형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그러나 마약과 조직폭력 등 강력 사범은 특사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며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사범의 경우 개별사안별로 사면 여부를 검토하되 전체적으로 벌점을 취소해주는 일반사면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사 대상자들은 광복절인 오는 15일 오전 10시를 기해 형 집행정지와 가석방, 그리고 잔형면제로 전국의 수감시설에서 일제히 풀려나게 되며 복권 대상자들은 공직 피선거권을 회복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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