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원가의 80% 수준인 현행 의료보험 수가를 앞으로 2년안에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로 하는등 의약분업과 관련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정부는 오늘 이한동 국무총리 주재로 의약분업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의료보험 수가를 이처럼 현실화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재량과 책임을 갖고 의료계와 협의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어려운 근무환경 에서 일하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보수를 조만간 적정수준으로 인상하고 전공의 수련제도를 개선하는 등 종합적인 장기발전 방안을 포괄적으로 마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현재 의료분야의 여러 문제점이 의료인력 과잉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일단 내년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현행수준으로 동결하고 수급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교육부, 보건복지부,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청와대 복지노동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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