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부터 처방료를 대폭 올리고 의대정원을 감축하는 등 의료계의 전면폐업사태와 관련해 보건의료 발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다음달부터 하루치 원외처방료를 63% 올리고 현재 4천3백원인 재진료를 5천3백원으로 인상하는 등 저수가 체계를 앞으로 2년에 걸쳐 완전히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또 주사제의 원외처방료도 46% 올리고 내년부터는 처방료와 진찰료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수가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향후 2년간 2조 2천억원의 추가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처방의약품 선정문제와 관련해 지역의사회가 제출한 목록을 토대로 의사와 약사만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처방약을 선정하고 대체조제 때는 서면으로 의사에게 통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들의 처우개선과 관련해 다음달부터 국공립병원 전공의들의 보수를 15% 인상하고 내년 1월부터 15%정도 추가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또 오는 2천 2년까지 의과대학의 입학정원을 현재보다 10%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선정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의료계의 요구가 의료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만큼 과감한 투자와 함께 수준높은 의료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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