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각종 기부금이나 부담금 등의 명목으로 낸 기업들의 법정 준조세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제조와 무역등 210개 회원 업체를 대상으로 준조세 부담 실태를 조사한 결과 기업들이 지난해 납부한 준조세는 한 회사당 평균 745억원으로 지난 98년에 비해 12%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전경련은 법정 준조세 가운데 교육세와 교통세 등 목적세를 제외하면 한 회사당 평균 부담액은 177억원으로 지난 98년보다 22%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전경련은 이같은 결과에 대해 각종 부담금의 무분별한 신설 방지와 징수와 관리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련법을 제정하고 석유 부과금이나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을 폐지하거나 조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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