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규제가 대폭 강화됩니다.
산업자원부는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위해성 방지를 위한 규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습니다.
제정안을 보면 밀폐 장치없이 자연에 노출돼 있는 농산물 종자나 미생물 농약등에 대해서는 수입전에 수출국이 사전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산업자원부는 이에따라 콩이나 옥수수등 국가간 수출입이 빈번한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경우 사전승인 여부를 놓고 국가간 무역 마찰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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