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의료계가 이처럼 진료를 포기하고 강력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임의조제와 대체조제 등 개정약사법 내용중 몇 가지 쟁점 사항에 대한 불만 때문입니다.
개정약사법에 반발하고 있는 의사측 입장과 이에 대한 시민단체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최세경 프로듀서입니다.
⊙기자: 먼저 대체조제가 금지되는 의약품의 범위에 대해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서로 상반된 견해를 보입니다.
⊙주수호(의권쟁취투쟁위원회 대변인): 상품명으로 처방된 경우에는 의사의 처방전 없이 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고, 약사가 약품들을 갖다 구입하는 그 구조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다른 논리가 개입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종원(의약분업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 운영위원장): 이 약을 의사가 마음대로 처방을 하고 하도록 한다면 동네 약국 하나가 서울대병원 약제실 몇개와 같은 규모를 갖추어야 약을 다 구비할 수 있습니다.
그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기자: 두번째 처방전 없이도 팔 수 있는 소위 통약의 판매 단위에 대한 논란입니다.
⊙주수호(의권쟁취투쟁위원회 대변인): 약의 포장단위가 최소 30정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했던 것인데 왜 그런 논리가 나왔냐면 3정짜리, 5정짜리, 10정 짜리의 통약이 나오게 되면 현재와 같은 임의조제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신종원(의약분업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 운영위원장): 그런 알약까지도 이제는 30알을 사서 그러면 소비자가 그걸 한꺼번에 30알을 다 먹으라는 얘긴지, 집에 보관하고 있다고 1년, 2년 또 먹으라는 얘긴지, 아마 그건 의사들에게 물어봐야 될...
⊙기자: 한편 의료계가 요구하는 의료수가 현실화에 대해서 시민단체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종원(의약분업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 운영위원장): 수가가 원가미달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돌고 있지만 실제로 왜 그런지 국민들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도대체 병원의 인건비가 어떻게 돼 있고, 고가장비 구입이라든가 경영이 어떻게 합리적으로 돼 있어서 원가미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주수호(의권쟁취투쟁위원회 대변인): 국내 유수의 종합병원들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리는 부분들이 영안실이나 매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안실과 매점에서 수익을 올릴 수 없으면 그 병원이 현재도 적자인 상태인데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시민단체가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기자: 상용처방 의약품 목록을 정하는 지역의약협력위원회의 시민 참여 문제에 대해서는 양측은 팽팽하게 맞섭니다.
⊙신종원(의약분업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 운영위원장): 시민단체나 제3의 공익대표가 참여하는 것은 앞으로 정말 우려되는 일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의약간에 담합행위를 막고 견제하는 이런 역할로 참여해야 됩니다.
⊙주수호(의권쟁취투쟁위원회 대변인): 당연히 약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의사와 약사이기 때문에 의사약사들이 만나서 서로 논의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구조쪽에서 시민단체가 개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기자: 이렇게 불거진 의약분업에 대한 논란은 쉽게 사그러 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KBS뉴스 최세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