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간에 산업 표준이 서로 달라 경협 과정에서 생산 체제나 물류 체계를 통일시키는 데 최고 210조원의 비용이 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산업자원부는 독일의 통일 과정을 근거로 경제 규모와 산업 표준화 실태 등을 검토한 결과, 이같은 남북한 표준화 비용을 추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업자원부가 공개한 남북한 `산업 표준 협력'에 관한 보고서를 보면 북한의 산업 표준이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을 받았고, 남한의 표준이 일본과 미국의 영향을 받아 남북 경제 교류때 많은 혼란과 조정 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철도 수송 체계는 남북한의 신호 방식이 서로 달라 경의선 또는 경원선 등 철도가 연결된다 해도 연결점에서 갈아 타거나 값 비싼 신호 변환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등 막대한 비용이 들 것이라고 산업자원부는 밝혔습니다.
이밖에 기호와 철강, TV방송 규격 등에도 남북한간에 차이가 크기 때문에 남북한 표준화 기관간에 협력 채널을 구축해, 산업표준 정보를 교환하고 기초 조사 활동을 벌여 통일된 표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산업자원부는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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