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한국정부가 경제주체에 대한 직접적 간섭에서 탈피하고 시장의 창의성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세계은행은 경제협력개발기구와 공동으로 발간한 `한국의 지식기반경제로 이행'이란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고 재정경제부가 전했습니다.
세계은행은 특히 한국정부가 그동안의 과도한 개입 위주에서 시장의 창의성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고, 자유롭고 경쟁적인 시장형성을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은행은 또 시장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교육자치.평생교육.여성교육강화 등 교육제도 개편, 정보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관련 인프라 정비, 연구개발의 질적 강화로 투자의 효율성 증대 등을 한국의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