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 발표한 특별사면.복권과 가석방 조치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권력형 비리인사와 선거사범에 대한 사면복권은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정략적 고려에 따른 것이라며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 논평을 내고 김현철.홍인길씨 등 권력형 비리인사와 선거사범에 대한 사면복권 그리고 조세포탈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진지 3개월도 지나지 않은 홍석현씨에 대한 사면.복권은 국민여론과 법감정 뿐만 아니라 사법정의와 법치주의 정신에 비춰볼때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이번 사면조치는 국민화합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국민들의 법에 대한 불만과 저항감만 불러일으키는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민가협도 논평을 내고 양심수를 전원 석방하고 국가보안법 등 비민주적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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