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와 노동계가 참여하고 있는 국민건강권 수호와 의료계 폐업철회를 위한 범국민대책회의는 오늘 의료계와 정부의 협상을 앞두고 보건의료개혁 10대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범국민 대책회의 요구안에서 국민적 합의없는 의료비 인상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고 의료비 인상은 의료기관의 경영상태를 명백히 밝힌 뒤에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책회의는 또 건강보험급여를 대폭 확대하고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운영을 정상화해 재정 절감대책을 확실히 수립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책회의는 공공의료기관을 대폭 확대하고, 보건의료예산을 확충할 것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고지원 50%를 법제화해 저소득계층을 위한 의료보호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책회의는 이밖에도 동네의원과 약국을 육성하고 주치의 등록제를 실시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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