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에서 당국의 민간 전화 도청과 관련해 정부와 전화회사들간의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항소법원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전화 도청을 위해 전화회사들에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어제부터 당국의 전화 도청이 합법화된 일본에서는 최대 이동전화회사인 NTT도코모를 제외한 나머지 전화회사들이 당국의 전화 도청 행위가 적법하게 이뤄지는 지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현장에 직원들을 파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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