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에 가입한 뒤 선불카드를 구입해 전화를 이용하는 이동전화 선불 이용계약이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정부가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정보통신부는 단기 체류 외국인 등을 위한 이동전화 선불 이용 계약이 본인 확인이 철저히 이뤄지지 않는 점을 이용해 출장 마사지 등 일부 범죄나 퇴폐행위에 악용되는 사례가 계속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우선 이동전화사에 본인확인 절차를 철저히 지키도록 촉구하고, 각 대리점들의 신원 확인 절차 준수 여부를 조사해 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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