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집단폐업과 관련해 정부가 진료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을 단계적으로 해임하기로 하는 등 사실상 의료계에 최후통첩을 보냈습니다.
최선정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진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수련기간을 인정하지 않고 업무복귀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해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공의가 없어도 대학병원의 진료기능이 유지되도록 군의관과 공중 보건의를 서울대 병원등 응급실에 대거 투입하는 한편, 지역별로 거점병원을 지정해 조기에 퇴원한 환자를 옮겨 치료할 방침입니다.
복지부는 휴폐업으로 사실상 의료기관이 없는 읍면동 지역을 당분간 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해 약국의 임의조제를 허용하고 군 병원의 외래진료 뿐 아니라 입원실도 민간에 개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수련병원의 유휴인력과 시설을 개방해 개원 의사가 자기 환자들을 데려와 입원 또는 수술까지 할 수 있도록 개방형 병원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폐업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동사무소등 유휴공간에 비상진료기관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최선정 장관은 이와 관련해 의료계가 국민의 기본적인 건강권을 침해하는 등 우리 사회가 폐업사태를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러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최 장관은 또 폐업사태의 추이에 따라 정부의 각 부처가 모든 가능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며 내일 전국 수련병원장 회의를 소집해 관련대책을 시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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