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감독권 일부를 자율규제기구에 이관하고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가 금융기관의 감사로 임명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증권연구원은 오늘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제출한 <한국 자본시장의 발전과제>라는 보고서에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시장 검사.조사권 등 감독권의 일부를 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 등 자율규제기구로 이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증권연구원은 또 금융기관의 감사로 주로 금융감독원에서 근무하던 인사가 초빙되는 것은 자본시장의 효율성 증진에 도움이 안되는 관행이라며 정부와 감독당국 인사의 금융기관 진출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증권연구원의 이러한 주장은 최근 재정경제부가 용역을 준 IBRD보고서의 권고내용과도 흐름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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