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출마자들의 선거비용 초과 지출 여부를 조사해 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주말쯤 선거비용 초과 지출자에 대한 검찰 고발이나 수사 의뢰, 경고 등 후속 조치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오늘 지난 3개월동안 벌여온 서면 심사와 현지 실사를 마무리하고 초과 지출자나 축소.누락.허위 신고자에 대한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주안에 이같은 기준을 마련해 대상 후보들을 선별한 뒤 늦어도 주말까지는 선관위 전체회의를 열어 고발과 수사 의뢰, 경고 대상자를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현재 각 지역 선관위별로 실시한 현지 실사 결과를 토대로 적발 사항의 사실 여부와 검찰 고발때 공소유지 가능성 등에 대해 막바지 정밀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중앙 선관위는 법정 선거비용의 200분의 1을 초과한 후보와 기부행위 제한규정을 위반한 후보, 그리고 선거 비용을 허위 신고했거나 고의로 누락시킨 후보 등에 대해서는 전원 고발조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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