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권 개선 상황이 여전히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대한변호사 협회는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로 발간한 '인권보고서'를 통해 국내의 인권상황이 부분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국민기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변협은 보고서에서 지난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은 2백 80여명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지만 수사기관의 무리한 체포 등 인권침해 소지는 여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양심수에 대한 사면도 비위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사면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끼워넣기식 사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변협은 그러나 특별검사제를 통해 권력형 비리를 단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인 것과 음란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영화 '거짓말'을 형사처벌하지 않은 것은 진일보한 공권력 운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