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장애인과 직계 존비속에게도 일반인과 같은 보험요율을 적용하는 장애인 전용보험이 도입됩니다.
민주당과 금융감독위원회는 오늘 아침 당정 협의회를 열어 현재 위험율이 높아 보험료가 비싼 장애인들에게 사회복지 차원에서 일반인들과 같은 보험혜택을 주기로 하고 관련법령을 올 정기국회에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워크아웃 작업이 지지부진할 경우 채권단의 50% 이상이 합의하면 자동적으로 해당기업을 법정관리에 회부할 수 있는 사전조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와함께 금융권 외부인사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기업구조조정위원회를 폐지해 채권단 중심의 협약운영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회의에서 워크아웃 즉 기업구조 개선작업 대상 기업들에 대해서는 경영진 뿐만 아니라 채권단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도 철저히 책임을 묻도록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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