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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연대, 의원외유 정보공개 거부 취소 소송
    • 입력2000.08.21 (14:51)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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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연대, 의원외유 정보공개 거부 취소 소송
    • 입력 2000.08.21 (14:51)
    단신뉴스
참여연대는 오늘 `국회의원의 해외 외교활동 계획서와 일정, 예산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습니다.
참여연대는 소장에서 `대통령의 외교 활동과는 달리 국회의원의 외교활동은 공개되어도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거의 없는데도 `국가안전 보장 등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국민의 비판을 막겠다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5월 국회의원들의 해외 외교활동 계획서와 예산 집행 관련 서류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이같은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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