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한구 제2정조위원장은 오늘 그동안 외부 여건때문에 호전되던 산업생산성과 경기선행지수,국제수지흑자폭 등 실물경제지표가 다시 악화되면서 부실개혁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습니다.
이한구 위원장은 구조조정과 관련해 그간의 구조조정은 무늬만 구조조정이었을 뿐 부실기업 부채는 금융기관 부채로 금융기관 부실은 재정과 한국은행 부담으로 외채는 국내채무로 전환되고 말아 본격적 경쟁력 제고에는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특히 현대그룹의 유동성 문제와 특혜지원, 재무구조 개선약속 이행문제는 여전히 금융시장 불안의 핵심으로 작용하고 있고 워크아웃 대상업체의 대부분은 독자생존이 의문시된다면서 이처럼 2년이상 해결되지 않고 있는 기업부실이 잠재적 국가위기로 비화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심각한 경제불안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책 리더십의 발휘가 시급하다면서 대북지원과 기업구조조정 특별법 제정, 공적자금 관리법 제정,공공기금 점검을 위한 국회내 특별심의기구 설치, 준조세부담 경감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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