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권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대한변호사협회 인권보고서에 대해 검찰과 법무부가 반박자료를 내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법무부는, 변협의 인권보고서는 구체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모호한 논조로 국내 인권상황을 왜곡했다며 이 책자의 수거와 내용 정정을 요구했습니다.
법무부는 자료에서 변협의 주장과 달리 검찰과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절차와 규칙을 철저히 준수해 인권침해가 사라졌으며 인권법의 제정이 늦어진 것은 인권단체의 책임도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권보고서는 변협이 해마다 변호사들의 논문과 방송.신문 기사 등을 토대로 한해의 인권상황을 정리하는 것으로 변협은 지난주말 99년 인권보고서를 통해 국내의 인권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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