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출소 남파간첩 송환 문제와 대북 경수로 지원 문제 그리고 대북 비료지원 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출소 남파간첩 송환 문제를 주무 부처인 통일부 장관이 발표하지 않고, 법무부 장관이 발표하게 된 배경이 뭐냐고 따졌습니다.
이에 대해 강인덕 통일부장관은 출소 남파간첩 송환 문제에 대해 관계 부처간 논의는 전혀 없었으며, 출소 남파간첩들을 국군 포로와 교환하는 문제는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비료지원과 관련해 여당의원들은 상호주의 원칙에서 벗어나 인도적 차원에서 과감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반면 야당의원들은 정부가 명확한 원칙 없이 상호주의를 변질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회의에 앞서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북한측에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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