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2년부터 운전 면허시험 응시전에 7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될 전망입니다.
또 내년부터는 자동차학원 수강을 중간에 그만둘 경우 남은 수강료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자동차학원 규제개혁방안을 마련해 도로교통법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또한 전문 자동차학원이 아닌 일반 자동차학원의 의무교육 기간도 장내 기능 25시간에서 10시간, 또 도로주행 10시간에서 4시간으로 각각 완화돼 수강료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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