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가 16대 총선비용을 초과사용한 혐의로 현역의원 19명을 고발 또는 수사의뢰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검찰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검찰은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오는 10월 13일까지로 수사 시한이 촉박한만큼 선관위 실사자료를 넘겨받는대로 당선자 본인과 관련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이미 당선자 13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상태여서 이번 선거비용 초과사용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 당선무효되는 현역의원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 수사결과 당선자가 기소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선거 사무장과 직계가족이 징역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의원은 의원직을 잃게됩니다.
지난 15대 총선의 경우 선관위는 비용실사 결과 현역의원 21명을 고발했지만 검찰은 이가운데 3명을 기소하는데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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