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민들이 러브호텔 난립을 저지하기 위해 법적 투쟁에 나섰습니다.
일산 신도시 대화동 주민 천 5백여명은 오늘 고양교육청이 학교 주변에 모텔 설립을 허가한 학교환경 위생 정화위원회 회의기록을 공개해 달라며 교육청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습니다.
주민들은 소장에서 초등학교와 아파트 인근에 11곳의 모텔이 영업 또는 신축 중이어서 교육과 주거환경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민들은 이번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 허가과정을 조사한 뒤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교육장 퇴진운동과 함께 허가권자인 고양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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