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금까지 공적자금 64조원이 조성돼 금융시장에 투입되기는 했지만 은행과 부실기업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기대에 어긋나는 결과가 나왔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장기철 기자입니다.
⊙기자: 경제위기 이후 투입된 공적자금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조성된 64조원과 회수자금을 재사용한 14조 8000억원을 포함해서 모두 78조 8000억원입니다.
여기에 국책은행 출자 등 공공자금 명목으로 쓴 28조 3000억원까지 보태면 107조원이 넘습니다.
국민 한 사람이 240만원꼴로 부담한 셈입니다.
회수된 공적자금은 18조 7000억원으로 회수율은 28%에 불과합니다.
은행권에 45조 2000억원이 들어갔고, 제2금융권에 18조 8000억원이 투입됐습니다.
⊙이재웅(성균관대 부총장):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부실이 해소되지 않는 것을 볼 때 공적자금 투입의 실효성이 의심스럽습니다.
⊙기자: 워크아웃 기업 18개사의 부채를 깎아주고도 부실기업주 10명의 경영권을 박탈하지 않는 등 은행권의 도덕적 해이도 회수율을 낮춘 요인입니다.
⊙이석연(경실련 사무총장): 국민의 혈세를 수혈받은 금융기관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과 더불어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감독을 소홀히 한 정부 당국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자: 공적자금 투입원칙을 명확히 정하고 공적자금의 투명성과 회수율을 높이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KBS뉴스 장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