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내 의약품 분야의 제도개선을 요구하며 통상압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늘 주한 미상공회의소 간부들을 만나 정부가 의료보험 약가상환 등에서 외국약품도 동등 대우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하고 의약품 분야 제도개선 문제가 한미간 통상마찰로 비화되지 않도록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미국 의약품 제조협회는 최근 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 정부가 외국산 약품을 차별대우하고 있다며 특별 301조에 따른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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