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교육 개혁은 수요자 중심의 경제 논리와 전문성을 무시한 관료의 독선 등으로 실패했으며 교육 개혁 방향을 현장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오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주최로 열린 '정부 교육정책 중간평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교육 투자 감축과 교육 여건을 무시한 수행 평가, 두뇌한국 21 사업 등을 대표적인 개혁 실패 사례로 꼽았습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어 교육 재정을 확충하고 교원 정년을 환원할 것과 교사에게 교육에 대한 모든 평가권을 부여할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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