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대중 대통령은 오늘 강문규 새마을 중앙회 회장과 이성림 예총 회장,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문화계 인사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남북간 경제, 정치 교류는 실리가 있지만 화해와 통일로 나가려면 문화교류를 통한 동질성 회복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통령은 또 남북 문화교류 사업추진과 관련해 문화, 예술공연은 문화관광부에 연락을 하고 통일부가 최종 승인을 하는 방안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그 동안 위상을 두고 논란을 빚어온 인권위원회를 정부로부터 독립시켜 민간기구로 발족하기로 하는 내용의 인권법 시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내년부터 활동에 들어갈 인권위원회는 정부 기관과 단체의 모든 인권침해행위를 조사한 뒤 고발하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서울 고등법원 민사 8부는 오늘 총풍사건의 배후로 지목돼 피해를 입었다며 한나라당 박관용 의원이 한겨레신문사와 취재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의원이 총풍사건 배후라고 입증하지는 못했으나 수사기관이 박 의원을 배후인물로 조사하고 있다는 부분은 사실이었던 만큼 한겨레의 보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사기범 변인호 씨의 동생 병호 씨가 페루 경찰에 검거돼 오늘 오후 국내로 압송됐습니다.
변 씨는 금융사기를 주도하던 형과 공모해 반도체 수출입 서류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3억달러를 해외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교통사고로 인한 경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교통법규 준수의식을 높이기 위해 교통법규 위반 신고보상금 지급제도를 도입해 내년 1월부터 건당 3000원씩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고대상 위반행위는 중앙선 침범과 신호위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그리고 고속도로 갓길 통행 등 네 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