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의 정부 전반기 성과 가운데 사회분야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생산적 복지의 기치 아래 가히 혁명적으로 변한복지부문입니다.
그러나 의약분업을 비롯해서 추진과정에서 원칙이 굴절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서 차분한 준비와 꾸준한 실천이 후반기의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성범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등촌 3동 임대아파트단지.
동사무소는 몇 달째 눈코뜰새 없이 바쁩니다.
저소득층 실태 조사 때문입니다.
⊙김미영(등촌 3동 사회복지과): 상근 직원은 3명, 그리고 소득은 저희가 73만원에서 전후로 해서...
⊙기자: 이런 서민층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0월부터 시행됩니다.
⊙김경환(국민복지생활보장 추진단): 근로능력이 있으면 전에는 보장을 못 했는데 이번에는 근로능력이 있어도 가구의 최저생계비가 안 되면 일단 국가에서 보장을 해 주고 그 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근로를 시킬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기자: 생산적 복지의 등장과 함께 의료보험통합, 전국민 연금시대 개막 등 2년 반 동안 복지분야는 가히 혁명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제도와 틀이 마련됐을 뿐 구체적 실행방안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김상균(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재원을 어떤 식으로 마련해서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하겠다, 하는 실행 계획을 빨리 발표를 해 가지고 그 관련 단체들하고 합의를 보아야 되리라고 봅니다.
⊙기자: 인권도 눈에 띄게 진전했습니다.
노동운동이 합법화됐고 여성의 권리신장을 위한 제도도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개혁의 실천 과정에서 구체적인 전술이 부족하다는 비판은 귀담아 들을 대목입니다.
의약분업, 교육개혁 모두 개혁대상을 설득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국민과 함께 하는 개혁을 위해 지난 2년 반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세련된 실천 방안을 구체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KBS뉴스 신성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