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는 공공요금을 결정하는 데 시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공공요금을 다루는 각 위원회에 참여하는 시민대표의 비율을 25%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올 2월 의보수가가 1차 오른 것을 시작으로 이어 3월에는 중고등학생 수험료, 7, 8월 들어서는 철도와 지하철, 시내, 시외 고속버스 등 공공요금이 무더기로 올랐습니다.
이 같은 공공요금 결정에 시민들의 의견은 얼마나 반영될까.
⊙시민: 별로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죠.
⊙시민: 별로 반영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자: 이 같은 시민들의 생각은 그리 틀린 게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동환(재경부 물가정책과장): 공공요금심의위원회에 소비자대표가 극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도 정부 대표가 맡다보니까 중립적인 입장에서 요금 심의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기자: 이에 따라 정부는 전기, 전화, 의보수가 등 9개 주요 공공요금을 다루는 중앙심의위원회에 시민대표를 4분의 1 이상 참여시키기로 했습니다.
상수도, 지하철, 버스 등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요금을 다루는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도 시민대표 비중을 4분의 1에서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이 같은 제도로 바꾸고, 회계와 경영전문가들을 참여시켜 공공요금 결정의 투명성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이현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