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이 30대 그룹 지정 제도를 폐지하거나 축소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월간 전경련 최근호에 실린 보고서에서 30대 그룹으로 지정되면 계열사들은 출자한도 제한 등 7개 행위를 규제받게 되며 이 규제 이행을 위한 규제가 13개에 달하는 등 많은 규제를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전경련은 국내 시장이 개방된 상황에서 이같은 제도는 결국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과 비교해 국내 기업에 역차별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기업이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계열사 매각이나 인수 등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도 때문에 출자한도 제한과 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 등으로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지는 등 신속한 사업추진도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경련은 이에 따라 30대 그룹 지정제도를 폐지하거나 지정 대상을 일단 4대 그룹만으로 축소한 뒤 폐지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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