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내년부터 교육시설물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물리기로 한 방침에 대해 교육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교육부등 관련부처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건교부 관계자는 교육부가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다른 건물과 형평성문제도 있어 교통유발계수를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교육기관에 부과될 유발부담금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 관계자는 초,중,고교에서 10부제를 실시하거나 학생들의 차량 통학을 제한하면 시,도지사가 부담금 부과를 90%까지 줄일 수 있다고 덧부쳤습니다.
건교부는 지난 달초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상인 학교와 정당,건물부설 주차장, 종교시설 등에 내년부터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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