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4.13 총선 선거비용 실사 결과가 윤곽을 드러냄에 따라 이제 관심은 검찰의 수사에 쏠리고 있습니다.
검찰의 다짐대로 엄정한 수사가 될지 지켜 볼 일입니다.
신성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선관위에서 명단을 넘겨받은 검찰은 신속한 수사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고발인조사부터 시작합니다.
각 지검 지청별로 지역 선관위 관계자를 불러 고발 내용이 무엇인지 듣고 수사 방향을 잡는 순서입니다.
이어 참고인 조사, 의원소환으로 순서가 잡혀 있습니다.
수사수위에 대해 검찰 고위관계자는 선관위 고발은 수사 단서일뿐 사실상 재조사라고 말해 선관위가 적발하지 못 한 혐의가 검찰 조사에서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이런 다짐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장담하기 이릅니다.
우선 수사기간이 한 달 정도로 짧습니다.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달, 늦어도 10월 13일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선관위가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조사한 자료를 하나하나 확인하는 것도 검찰의 몫입니다.
검찰로 넘어온 국회의원 11명 가운데 의원 본인이 넘어온 경우는 10명이고 나머지는 선거사무장이나 회계 책임자입니다.
의원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선거사무장 회계 책임자가 선거비용 제한액의 0.5% 이상을 초과 지출해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입니다.
법정 비용보다 몇 십만원을 더 써도 의원직을 잃게 되는 게 현행 선거법입니다.
비용 꿰맞추기에 익숙하지 않은 순진한 의원들만 걸려들었다는 정치권의 인식속에서 몇 명의 의원을 법정에 세울 수 있을지 검찰의 의지와 수사능력이 다시 시험대에 섰습니다.
KBS뉴스 신성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