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부당 내부거래를 조사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좌추적권이 연장되고 내부거래 공시대상 기업이 30대그룹으로 확대됩니다.
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아침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어 내년 2월 4일에 만료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좌추적권을 2년 정도 연장하고 30대 그룹의 위장계열사 조사에도 계좌추적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내년부터 자본금의 10% 이상이나 백억원 이상의 내부거래를 할때 이사회의 의결과 공시를 거치도록 하는 대상을 현행 10대 그룹에서 30대 그룹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와함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중 통신판매 부분을 분리해 전자거래와 통신판매를 관장하는 법을 새로 만들고 방문판매와 다단계 판매부분에 소비자 보호규정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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