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 오전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 통신위원회등 7개 상임위원회를 열어 소관부처별로 업무 보고를 받고 주요현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벌였습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의원들은 한자병용 문제 등 국가정책이 정부 부처간 협의를 전혀 거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발표되거나 의약분업 정책이 1주일 사이에 번복되는 등 정책혼선으로 국민혼란이 가중됐다며 국무조정실 정책 조정기능의 무력함을 질책했습니다.
의원들은 또 지난 임시국회에서 처리된 규제개혁법안에 대해 정부가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정해주 국무조정실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총리주재의 실업대책위원회를 격주로 열어 실업 대책사업에 대한 관계부처간 정책협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해주 실장은 또 올해도 행정 규제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에 나서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과다한 재량권을 허용하는 규제를 없애고 규제의 신설,강화를 엄격히 억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학기술 통신위원회에서 의원들은 이른바 y2k 대책과 인터넷 활성화 대책을 집중적으로 따졌습니다.
정보통신부는 컴퓨터2천년 문제해결과 관련해 금융 통신등 분야는 올해 8월까지 문제해결을 끝내고 예상치 못한 상황발생에 대비해 국가 주요 시스템에 대한 모의테스트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2002년까지 천5백만여대의 컴퓨터를 보급하고 2001년까지 인터넷 사용자를 천만명 이상으로 늘려 정보제공 유통사업의 육성기반을 늘려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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