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시.도교육청에 당연히 넘겨줘야할 법정 전입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부가 오늘 발표한 16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지원실적을 보면 지난 96년에서 98년까지 3년동안 서울,부산,인천 등 11개 시도의 법정전입금 납입률은 평균 95%이상으로 양호한 반면 경남과 전북 경북 등 5개 시,도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난 3년동안 지역의 학교에 1억원 이상을 지원한 시군구는 232개 기초자자체 가운데 51개에 불과했습니다.
이에따라 교육청 수입 가운데 시.도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대전교육청이 전혀없는 것을 비롯해 절반인 8개 교육청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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