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의 전면 재지정과 건축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특별조치법이 최근 한나라당 주도의 의원 입법형태로 국회 상임위에 상정돼 정부측 법률안과의 조정 여부에 관심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정부의 가칭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크게 상충되는 것으로 어떤 형태로든 올 하반기로 잡혀있는 그린벨트 조정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늘 한나라당 의원 86명이 최근법 시행후 6개월안에 그린벨트 구역을 새로 지정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지정.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마련, 국회 상임위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들 의원은 그린벨트 지역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보상금 지급에 74조원의 천문학적인 재원이 소요되는 일대 혼란이 야기 된다며 이를 막기 위해 정당한 보상을 명문화하는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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