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과 참여연대등 9개 시민단체들은 오늘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 확대실시에 앞서 자영자 소득파악을 위한 대통령 직속의 조세행정체계 개혁과 자영자 소득파악위원회를 구성할 것등 선결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또 권장소득 산정방식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구체적 일정을 제시할 것과 신고소득 인정방안을 철회할 것, 그리고 저소득 자영자와 영세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보험료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등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특히 이러한 선결과제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국민연금이 확대실시되는 다음달 1일전까지 정부측의 가시적인 조치가 없을 경우 연금확대실시에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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