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내후년쯤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세연구원은 오늘 조세의 날 기념 심포지엄에서 세부담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과 재산과세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세연구원은 금융시장과 경기상황을 감안할때 비과세와 세금우대저축이 대폭 정리되는 오는 2001년을 재실시 시기로 고려할 만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수감소 축소를 위해 세수여건과 정부의 재정수요를 감안해 원천징수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해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세부담 경감을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