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오늘 조세의 날을 맞아 정부의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 10가지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경실련이 선정한 예산낭비 사례는 대부분의 교실에 대형 텔레비전이 설치돼 있는데도 일률적으로 학급당 3백만원씩을 지원해 677억원을 낭비한 교육부의 교단 선진화 사업과 원가 계산을 잘못해 439억원의 국고 손실을 가져온 국방부의 무기 도입 과정 등입니다.
. 또 사업 백지화로 투자비 485억원을 날리게 된 행자부의 전자주민 카드 사업과 부실한 경영으로 3조원 이상의 손실을 가져온 연금관리 공단과 4개 공제회의 경영 손실 등이 꼽혔습니다.
경실련은 이 밖에도 4억여원을 들여 소규모 우체국에 고객 순번 표시기를 설치한 일, 경기도내 쓰레기 소각장 용량을 과다하게 책정한 일, 그리고 40억원을 들였는데도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버스 안내 시스템 등을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로 꼽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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