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지방교육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 권한이 지방의회로 넘어가고, 제한적으로나마 경찰 자치가 시행될 전망입니다.
또 병역자원관리나 식품단속, 그리고 옥외광고물 관리 등 지역성이 강하고 단순 집행적인 기능도 지방 자치단체로 이양됩니다.
기획예산위원회는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사소한 단위 사무만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왔기 때문에 지방자치가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따라 2차 정부조직개편을 계기로 중앙정부의 핵심 기능을 과감히 이양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뒷받침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획예산위는 특히 교육자치와 경찰자치를 위해 현재 교육부와 경찰청이 가지고 있는 일부 권한을 지방으로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7월 지방 이양 추진위원회를 설치해 지방자치단체로 넘길 기능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