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외국인의 지문날인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불법체류죄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 등록법과 입국 관리 난민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는 9일 각료회의에서 이를 승인한 뒤 바로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외국인등록법 개정안은 비영주 외국인에 대해 의무적으로 실시해 온 지문날인을 폐지하고, 서명과 가족사항만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또 입국관리난민법 개정안은 외국인이 비자 기한을 넘겨 불법 체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불법체류죄를 신설했고 강제퇴거자에 대해 입국거부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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