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 구조조정을 위해 발행하는 공채의 이자부담만 5년간 30조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금융구조조정 비용과 재정부담 이라는 보고서에서 부실채권의 규모를 백20조원 정도로 볼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발행하는 공채 70조원의 이자부담만 지난해부터 오는 2002년까지 30조7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또 금융기관 퇴출시 예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 원금회수가 사실상 어렵고 부실채권 매입자금도 손실이 발생 가능성이 높아 공채의 원금손실은 최고 27조5천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같은 변수들을 종합해 볼 때 정부의 총 재정부담은 47조2천억원에서 58조2천억원 사이가 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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