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구조조정에 따르는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공채를 발행하면 이자 부담만 5년간 30조원에 이를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서 정부가 정리 대상 부실채권의 규모를 120조원 정도로 보고 70조원 규모의 공채를 발행하면 이자 부담만 5년간 30조7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해 상.하반기 공채 이자율을 각각 연 13%와 10%, 올해 이자율을 연 7.5%으로 가정했을 때 나온 수치라고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연구원은 또 금융기관 퇴출과 관련된 예금 대지급의 경우 원금회수가 어렵고 부실 채권 매입자금도 손실 발생 가능성이 높아 공채의 원금손실은 16조5천억원에서 27조5천억원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연구원은 이같은 분석을 종합할 때 정부의 총 재정부담은 47조2천억원에서 58조2천억원 사이가 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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